치과계 추가 언급 신중…법적 분쟁 부담 확대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서울 강남의 대형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약 8개월 간격으로 잇따라 사망해 환자 안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치과 측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저수가 환자 유인광고와 대형 치과의 진료 행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온 치협은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추가 공식 입장 표명 등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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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논란이 된 강남의 한 치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AI] |
28일 치과계에 따르면 치협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의 잇단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언급과 입장 등을 자제하고 있다. 이는 해당 치과 측이 치협을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협회 차원의 추가 언급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제하는 분위기로 풀이된다.
실제로 치과계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사안은 여러 일간지와 방송뿐 아니라 치협 기관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도 다뤄졌다. 이후 해당 치과 측이 치협을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진행 중인 가처분이 치협의 추가적인 공식 입장 표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치과계 관계자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협회도 추가적인 언급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는 치협에 해당 치과에서 발생한 두 차례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치과계의 인식과 임플란트·수면진정 시술 과정에서의 환자 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유의미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앞서 본지는 치협을 대상으로 같은 치과에서 약 8개월 사이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을 단순한 개별 의료사고로 보는지, 아니면 치과계 전반의 임플란트 및 수면진정 시술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판단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하거나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어떤 기준과 관리가 필요한지 등 임플란트 진료 전반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이번 논란은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들이 잇따라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사망한 환자는 첫 수술에서 치아 17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8개를 식립한 뒤 두 번째 수술에서 임플란트 10개를 추가 식립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다 숨진 또 다른 환자와 관련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국소마취제 독성 반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수사 등을 통해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저수가 진료 자체와 환자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한편, 치협은 그동안 별도로 저수가 덤핑 치과와 환자 유인광고 문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정우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을 만나 저수가 치과들이 환자 유인을 위해 활용하는 불법 광고 문제와 의료광고에 수가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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