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생방송 심야토론′ 한국정치 토론,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검찰개혁 거리정치등 여야 극한대립 해법 찾기...원혜영 성한용 김영우 김형준 등 출연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2019년 기해년이 이제 사흘 밖에 남지 않았다. ‘황금 돼지의 해’로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한 해였지만 일년 내내 한국정치는 온통 우울한 내용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 간 극한 대립은 좌우 이념 간 갈등을 조장하면서 사회를 양극화의 길로 몰고 갔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은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 소통과 토론의 기능은 사라진 채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가 재현되며 정치 불신을 정치 체념으로 바꿔놓았다.

날 새는 줄 모르는 극한 정쟁에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버렸고 20대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 전형으로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KBS 1TV의 정통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생방송 심야토론’이 올해 마지막 시간을 ‘송년특집’으로 70분 간 진행하며 ’극한대결, 2019 한국정치를 말한다‘라는 부제 아래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정치를 되돌아 본다.

28일 밤 10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이날 방송은 정관용 시사평론가의 진행 아래,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가 패널로 출연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주 국회는 극한정쟁의 한복판에 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고, 그 다음 회기 첫날인 27일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오늘 자정까지 이어간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임시회의 회기가 시작되는 30일에는 공수처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여야 갈등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올해 한국 정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만이 아니라 갖가지 정치 추태가 이어져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과 인사청문회, 지소미아, 예산안 처리 등 주요 이슈마다 여야의 대치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전개됐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극한대립이 국회가 아닌 거리정치의 대결로 확산되며, 정치권에서 대화와 타협은 실종돼 버렸다.

대한민국 제21대 총선이 이제 4개월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이같은 정치권에 대한 민의의 심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해년 한 해, 극한으로 치달았던 여야 간 대치정국은 어디에서 비롯됐고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였을까?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올해 마지막 ‘생방송 심야토론’ 시간은 2019년 정국과 20대 국회를 차분히 돌아보고, 한국 정치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여야 의원 및 전문가, 국민패널들은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까?

2020년 새해를 앞두고 극한의 한국정치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반성, 희망의 한국정치에 대한 해법과 기대감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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