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법무부 검찰인사] 고검장급 2명·검사장급 6명 승진·18명 전보...′윤석열 고립·이성윤 신임′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법무부는 7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간부 2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다. 

고등검사장급(고검장급) 2명, 검사장급 6명 등 8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하고 18명은 전보 인사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특징을 ▲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및 형사부 전문 검사 발탁, ▲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고려한 일부 공석 유지, ▲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의 세 가지로 설명했다.

▲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과 달리 유임됐다. 

이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범 혐의를 입증하진 못 했지만, 신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지검장과 호흡을 맞춰온 이정현(52·27기) 1차장과 신성식(55·27기) 3차장이 모두 승진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1차장은 공공수사부장, 신 3차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대검 참모진에 합류하게 됐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책임론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정치적 공방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인사로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워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꼽히는 이 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했지만, 동기인 윤 총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친정부 성향이거나 이 지검장 측근이 승승장구했다는 평이 나온다.

▲ 검사장급 승진 8명 주요 프로필. [그래픽= 연합뉴스]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차장에,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법무부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등 이른바 검찰 내 요직인 '빅4'를 모두 호남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반면 윤 총장의 측근이나 '특수통' 간부들 상당수는 좌천되거나 제자리에 머물렀다. 특수통인 주영환(50·27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은 승진 인사에서 탈락했다.

윤 총장을 보좌한 대검 참모진 대부분이 6개월 만에 교체됐다. 추 장관은 지난 1월에도 강남일 대검 차장을 비롯해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참모진을 모두 6개월 만에 교체했다.

이정수 기획조정부장과 외부 개방직인 한동수 감찰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등 후속 조치를 위해 기조부장을 유임하고, 인권기능 재편 등에 따른 외부 개방직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인권부장은 공석으로 뒀다.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자리를 지켰고, 한동훈 검사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유지했다.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광주지검장, 조재연 수원지검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옮겼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전보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 연합뉴스]

이런 기조는 이달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을 대상으로 한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 책임자 교체 인사가 예상된다.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차기 총장 후보군인 서울고검장은 조상철(51·23기) 수원고검장이 맡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중요해지게 될 자리라 더 주목된다.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 우대 방침에 따라 이철희(54·27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과 이종근(51·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 김지용(52·28기) 수원지검 1차장 등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고경순(48·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은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아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 됐다. 

역대 여성 검사장은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 이영주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현직인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등 3명뿐이었다.

고 차장은 추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로,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대전지검·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 등을 지낸 데 이어 이번에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으며,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사법연수원 24기 2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신규 보임했고,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검사장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7기 3명, 28기 3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유임시켰다고 전했다.

◇ 고등검사장급 승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남관 ▲ 대구고검장 장영수

◇ 고등검사장급 전보
▲ 서울고검장 조상철 ▲ 부산고검장 박성진 ▲ 광주고검장 구본선 ▲ 수원고검장 오인서

◇ 검사장급 승진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 ▲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종근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정현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고경순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이철희 ▲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지용

◇ 검사장급 전보
▲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문찬석 ▲ 서울동부지검장 김관정 ▲ 서울남부지검장 박순철 ▲ 서울서부지검장 노정연 ▲ 의정부지검장 이주형 ▲ 인천지검장 고흥 ▲ 수원지검장 문홍성 ▲ 청주지검장 노정환 ▲ 대구지검장 조재연 ▲ 울산지검장 이수권 ▲ 창원지검장 최경규 ▲ 광주지검장 여환섭 ▲ 전주지검장 배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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