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국회 인사청문회 오늘 개최..."정치 중립성·권력수사 공방 예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6 01:59:24
野 “최재형도 거부한 인사...'답정너식' 청문회 안돼”
與 “개인비위 의혹 대부분 소명 자질검증에 집중”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개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한편 재산 문제 등 개인 신상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며 '부적격 인사'로 규정했다. ‘친정부 성향’을 지적하며 청와대·여권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방향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대표적 친여 인사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김 후보자가 최근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사건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루 앞둔 25일 여권을 향해 "임명 강행을 예정해 놓고 요식으로 청문회를 여는 오만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일명 ‘답정너식 청문회’다”라고 규정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법무차관에 발탁돼 22개월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한 대표적 친여 인사“라며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반대해 임명되지 못한 배경도 파고들 참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두 차례나 추천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부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검찰총장 인사의 부당함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히겠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이번 검찰총장 인사는 말 그대로 모순(矛盾) 인사”라며 “권력형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어떤 방패라도 뚫을 창을 들어야 할 검찰총장을, 되레 그 창을 막을 방패를 든 인물에게 맡기는 인사다”라고 혹평했다.

배 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이미 최재형 감사원장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헌법상 감사원장의 책무라며 김 후보자에게 감사위원을 맡길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의 모순과 부당성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낱낱이 밝히겠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올곧은 심판이 계속 방해받는다면 청문회를 본 국민은 결국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새 검찰청장 후보자 프로필. [그래픽=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김 후보자의 장남이 채용 당시 회사 측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아버지의 직업을 굳이 기재했다며 '아빠 찬스' 의혹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현직을 떠나 있던 8개월 사이 라임·옵티머스 의혹 관련 사건을 최소 4건 수임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여간 한 로펌에서 일하며 22건의 사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중 4건이 라임·옵티머스 의혹 관련 사건 수임이라는 것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8개월간 근무하며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고액 자문료' 논란도 일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증여세 누락 의혹, 고액 자문료 등의 개인비위 의혹이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자질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아니면 말고식 신상 털기나 정치편향 주장에는 단호히 맞서면서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관련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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