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박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09:01:24
15세 미만 재난 사망보험금 지급 논의…상법 개정 추진
아동보호 원칙 유지하며 공익보험 예외 검토…정기국회 처리 추진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재난으로 숨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유가족도 시민안전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행법이 아동을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망보험 가입을 제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익적 보험까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회의원,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이번 간담회는 상법 제732조에 따른 미성년자 사망보험 제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아동이 범죄에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보험사와 계약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공익적 단체보험이다.

실제 재난 현장에서도 보상 공백이 발생했다.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14세 중학생의 유가족은 시민안전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의 유가족이 같은 법적 제한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가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못한 것이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을 비롯해 법무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포항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서영교·김의겸·박상혁·강준현·김한규·황명선·김남희 의원 등이 논의에 참여했다.

학계와 보험업계에서는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 이보미 한남대학교 교수,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천승환 생명보험협회 상무,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일반·장기보험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유주선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참석자들은 아동보호라는 기존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공익적 재난보험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재난 피해 미성년자 유가족의 보상 공백을 해소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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