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오태원 前 구청장 ‘청사 쑥뜸방’ 강제 철거·재산 압류 수순 돌입

박성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7:01:53
변상금 446만원·유용예산 97만 9000원 미납 시 내년 1월 말 재산 조회 및 압류 단행
원상복구 기한 경과에 행정대집행 계고…18일 행정심판 청구 접수돼 집행 시점 조율
직권남용 경찰 수사의뢰·이해충돌방지법 과태료 통보 등 민형사·행정 전방위 책임 추궁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 북구가 오태원 전(前) 구청장 재임 시절 구청사 내부에 무단으로 조성된 개인용 ‘쑥뜸방’과 관련해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물론, 변상금과 유용 예산 미납 시 재산 압류까지 진행하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부산 북구는 부산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난 9월 11일 오 전 구청장의 쑥뜸방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주민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감사 처분 요구 사항 조치 일정’을 수립해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 부산광역시 북구청 청사 전경 [사진=북구 제공]


앞서 북구는 9월 17일 ▲시설 원상복구, ▲변상금 446만원 부과, ▲유용예산 97만 9000원 환수를 골자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했다. 피처분자인 오 전 청장은 같은 달 30일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 검토를 마친 북구는 지난 10월 8일 변상금 446만원과 유용예산 97만 9000원을 이달 30일까지 납부하라는 부과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본처분을 내렸다. 북구는 오 전 청장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 조회 및 압류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변상금과 유용예산 징수를 위한 최종 조치 시한은 내년 1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강제 철거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북구는 오 전 청장이 원상복구 기한인 지난 10월 30일까지 시설을 원상대로 되돌려 놓지 않음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3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한 데 이어 오는 30일 대집행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오 전 청장이 북구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이 지난 18일 부산시에 접수되고 19일 북구에 공식 통보됨에 따라 심판 진행 경과를 감안해 대집행 시기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형사 책임과 법정 제재 절차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북구는 지난 9월 17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오 전 청장을 부산시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같은 달 21일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처분의 근거가 된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9월 11일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오 전 구청장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구청 본관 2층 문서고 약 15㎡ 공간을 개인 건강관리 목적의 쑥뜸 시설로 무단 개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위법·부당 사항은 ▲공공청사 사적 사용, ▲예산 97만 9000원 부적정 집행 및 부당한 업무 지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무단 점유 시설 철거·사후 조치 소홀, ▲소방 점검 소홀 등 다섯 가지다.

이번 사안은 올해 1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청 본관 내부에 외부 환기 덕트와 난방기구까지 갖춘 비밀 쑥뜸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현장 확인 과정에서 방바닥 곳곳에 쑥뜸 시술로 인한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음에도 소방점검 대상에서 누락돼 청사 화재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반발한 북구 주민들이 지난 2월 직접 주민감사청구 서명에 나서면서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정식 조사가 성사됐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상 심판 청구가 곧바로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향후 본안 판결에서의 절차적 쟁점을 차단하기 위해 처분청이 집행 시점을 신중히 조율하는 것이 행정 실무의 일반적 방식이다. 

 

전직 자치단체장의 청사 사적 점유에 대해 현 집행부가 변상금 강제징수와 행정대집행, 직권남용 수사 의뢰까지 원리원칙대로 밟아 나가는 사례는 지방행정 권력의 사유화를 견제하는 선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공직사회 전체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업무 처리와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공적 자세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남은 행정처분 절차 역시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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