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야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슈퍼화요일’이 밝았다.
국회는 화요일인 4일 국토교통부 노형욱·해양수산부 박준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고용노동부 안경덕·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5명을 밝표했다. 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으로 꼽히는 중폭의 개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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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 임헤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상 왼쪽부터) [청와대 제공] |
당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개각은, 일선에서 직접 정책을 추진해 오던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함으로써 그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단행했다”고 밝혔다.
유 비서실장은 또한 “이번 개각을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하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인해 4·7재보선에서 서울과 부산 광역시장 자리를 모두 내주는등 참패했다. 이에 내각을 일신해 정국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논란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슈퍼화요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5명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 시 '다운 계약서' 작성, 논문 관련 비위 등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단골 메뉴'에 더해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할 만한 의혹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여의도에 더 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도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고위 공직자를 맡겠다는 인물들의 떳떳하지 못한 지난 삶들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 외교관 지위를 이용한 해외 물품의 편법 반입 의혹과 후보자 부인의 절도 전력까지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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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프로필. [그래픽= 연합뉴스] |
국민의힘 등 야당은 특히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반입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격돌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가 2015∼2018년 주영국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부인은 찻잔,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고 국내에서 카페 영업을 하면서 이 가운데 일부를 판매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이다.
박 후보자 측은 "영국에서 구매한 소품은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으로,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가치도 높게 평가되지 않는 중고물품이며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를 판매했다"고 밝혔으나 국민이 어느정도나 납득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거듭된 위장전입과 외유성 출장, 배우자의 농지 편법 증여와 논문 표절 의혹 등 여러 도덕성 의혹에 휩싸였다.
노형욱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정책과 LH사태 등의 주무 장관이어서 야권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천여만원에 분양받고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관사 등에 살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해 시세 차익만 얻었다는 '관테크(관사 재테크)' 의혹을 받고 있다.
노 후보자는 또 부인이 1년 전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갱년기 우울 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노 후보 측의 해명에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 후보자와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최저임금, 청년 일자리, 탈원전 정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또 다시 '이렇게도 인물이 없나'라거나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은 도대체 뭘 했나'라는 원성이 절로 나오고 있다.
장관 자리에 걸맞은 품격과 도덕성에 흠결이 갈만한 의혹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이번 청문회도 야권의 밀어붙이기식 폭로와 여권의 일방주의적 옹호가 거듭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야권으로서는 후보자들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무능함을 부각시키려 할 것이고,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여권으로서는 후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전략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결국 ‘슈퍼화요일’은 대격전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결국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도, 인물에 대한 정확한 업무적격성 평가도 이뤄지지 못하고 여야 간 격돌만 남는 과거 인사청문회의 전철을 되풀이 할 우려도 점쳐진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6~7일 열릴 예정이다.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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