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임성근 변호인측 녹취록 공개, 김 대법원장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 듣겠나＂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법원장 탄핵카드’를 조심스럽게 준비하던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앞서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전날(3일) "김 대법원장은 면담 당시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 측의 주장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사실상 그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전날 대법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임 부장판사와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4일 김 대법원장 녹취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 전문은 세 부분이다.

우선 김 대법원장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한 것으로도 나온다.

▲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제공/연합뉴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던 국민의힘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카드'도 녹취록 공개에 따른 거짓말 논란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비굴하게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고심 중이라며 "해도 너무 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을 가리켜 "법관들의 리더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본인이 탄핵돼야 할 당사자가 된 것"이라며 "법관으로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물밑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 반대 여론도 있어 실제 발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만큼 통과가 유력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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