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윤진영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년 2월로 또다시 연기되면서 소송이 3년째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LG텔레콤(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사용으로 국가안보가 위험에 빠졌을 뿐 아니라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소송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에 치명적인 상처를 내고 있다는 등 LG그룹의 ‘이상한 기업행위’를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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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 로고. [LG화학 제공/연합뉴스] |
17일 “LG그룹과 계열사의 이해할 수 없는 기업행위를 막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총 5가지 이유를 들어 LG그룹 기업행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먼저 LG그룹의 자회사인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중국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청원인은 “화웨이 제품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정보침해 등을 이유로 보이콧 하고 있는 제품”이라며 “LG텔레콤은 이같은 위험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사용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국가 기밀정보 보안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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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실제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4G(4세대 이동통신) LTE 전국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적용했다. LG유플러스 LTE 망 30%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기지국 중엔 30%가 화웨이 장비다.
이에 미국은 주한미군철수 등 안보동맹을 재고하겠다고 나서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미 의회는 “화웨이의 5G, 6G를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를 두고 “기업의 이익추구 행위로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LG그룹은 이를 미국탓으로 돌리며 국가의 안보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간의 장기적인 배터리 전쟁으로 인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중국에 뺏길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청원인은 “LG화학의 SK에 대한 소송은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행위가 아닌 비정상적인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두 기업이 싸우는 동안 중국 배터리회사는 어부지리 이익을 바탕으로 급성장해 우리기업을 능가할 조짐”이라며 “이는 국제적으로 한국 제품 불신으로 이어져 국익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크게 감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송비용으로 날아갔으며 앞으로 1조원 이상이 더 소송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최근 이 배터리 전쟁이 ‘로비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청원인은 “최근 LG그룹은 미국에서 SK와의 소송을 위한 로비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품을 활용한 로비는 우리나라에서 엄연히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국내기업의 해외활동이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불법일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LG그룹의 해외로비는 분명 사정당국의 수사대상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같은 LG그룹의 기업행위를 두고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청원인은 “정부는 입으로는 경제발전을 외치면서 기업을 규제하기만 하고 정작 국익을 크게 좌우하는 이런 문제에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LG그룹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외면하고 우리나라의 안보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데도 왜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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