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맞춤형 재난지원에 "3조8천억 투입 377만명 혜택"
특별돌봄 지원대상 초등학생까지로 늘려 532만명에 혜택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일률적 지원
추석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허용 상한액 20만원 상향 조정
[메가경제=이승선 기자] 문재인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다"라고 4차 추경의 성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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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3차례 추경을 편성한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하자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천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중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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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은 지원이 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88만명에게 새로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밝혔다.
먼저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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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농축수산물을 통해 몸은 못 가더라도 마음만은 함께하는 추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4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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