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고칠 제도는 고치고 필요한 제도는 만들겠다"
"미국 뿐 아니라 중국·북한에도 NO라고 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50) 의원이 여야 대권주자 가운데 최초로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재선의 박 의원은 9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복국가를 만드는 대통령,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 정치의 세대교체를 선도하고 시대를 교체하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낡고 무기력한 정치에 책임있는 인물, 청년세대의 실망과 분노에 책임있는 세력이 새 시대를 이끌 수 없다“며 ”정치에서의 세대교체로 사회경제 분야의 세대통합을 이루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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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그는 또 “정치에서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와 함께 밀레니얼세대를 연결하는 세대 통합을 위한 사회개혁이 가능해진다”며 “주거문제, 자산성장,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모든 분야에서 세대 간 양보와 합의가 이뤄지도록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가 담고 있는 가치를 언급하며 국민행복주거, 국민행복자산, 국민행복병역, 국민행복배당, 국민행복창업 등 크게 다섯 가지를 공약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민의 분노와 좌절 대상이 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고칠 제도는 고치고 필요한 제도는 만들겠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전월세지원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 남녀평등복무제로 전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온국민 행복 평등 병역시대’를 열겠다"며 "복무기간 동안 군인연금을 적용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 '헐값 징집' 시대를 당장 종식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자산 성장을 꿈꾸는 시대를 열겠다”며 “한국판 테마섹(Temasek·싱가포르 국부펀드)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세계 최대 최고 규모의 국부펀드를 구성해 효율적인 국부관리 및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며 “연수익 7% 이상의 국민행복적립계좌 등 자산형성 제도를 마련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세금 거둬 나눠주는 선심행정, 국민과 기업에 수십 조 증세 부담을 가중하는 재정남용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인 국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고루 배당하는 새로운 국민 배당 시스템을 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청년의 창업 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사업자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 중심의 시장독점 규제 등 3대 규제를 혁파해 혁신의 골드러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자영업에 대한 지원,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적극적 정책으로 재벌에게 좋은 일자리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방역과 경제, 보건의료 방면에서 “포스트코로나”가 아닌 “위드코로나” 시대의 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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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의원이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는 동안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출처= 박용진 TV 캡처] |
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우리들만의 이야기, 우리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관심거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일자리와 창업, 주택정책과 자산성장 등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모병제 전환과 국방개혁, 미중갈등 대응 전략, 한반도평화체제 등의 안보문제에서 준비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도 노(NO)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평화를 위해서라도 단호할 때 단호하고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 자녀의 교육, 노후설계 등 평범한 국민의 관심에 답을 하고 평범한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계파를 배경으로 삼거나 누구의 지원을 업고 나서는 상속자가 아닌 박용진을 선택해 달라"며 "김대중의 40대 기수론 이후 두 번째 정치혁명을, 노무현 돌풍 이후 두 번째 한국 정치의 대파란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시대의 착한 막내가 아니라 새 시대의 다부진 맏형 역할을 하겠다. 낡은 정치의 틀을 부수고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시작하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은 당이 변화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마지막 기회"라면서 "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겠다"고 다짐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거쳐 2012년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에 합류했다.
20대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내부 문건 공개, 현대차의 차별적 리콜 실태 지적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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