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정부, 코로나19 방역방해와 ′전면전′ 선포...＂악의적 방해 구속수사· 법정최고형 구형·무관용원칙 대응＂

[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추 장관은 우선 "지난 수개월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 연합뉴스]

정부가 이처럼 강력 카드를 꺼내든 것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확진자가 병원을 탈출하거나, 감염 우려가 큰데도 검사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상식 밖의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 집합제한 명령 위반 ▲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 방역요원 폭력 행위 ▲ 고의 연락 두절·도주 ▲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열거하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와 방역 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속한 지난 14일 이후 검찰과 경찰,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집회와 방역 저해행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서울= 연합뉴스]

진영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임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 역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모두 혼란과 불안만 가중된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며 “팩트 체크 보도를 빠르고 쉽게 방송·통신서비스로 찾아보게 하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을 듣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3개 부처 합동 기자회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낮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회의'에서방역 방해 행위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의 구체적인 지시도 내놓았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초래한 일부 집단이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는 적반하장식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이번 사태로 그간 K방역이라 불리며 세계적인 호평을 받아온 우리나라 방역활동이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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