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거래소 기술 준비는 이미 완료…낡은 규제 탓에 국민들 해외로 내몰려”
“외국인 비거주자에 원화 마켓 열어야…‘달러 이자 스테이블코인’ 공습 대비 시급”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김형년 부회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대표 우량 주식이 국내가 아닌 미국 등 해외 플랫폼에서 토큰화되어 거래되는 현실을 두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몹시 가슴이 아프고 비통하다”며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이미 모든 기술적 인프라를 완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 가로막혀 안방 시장을 외산 플랫폼에 통째로 내주고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토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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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디콘 2026(DCON 2026)’ 컨퍼런스 세션 1 특별대담(주제: 디지털자산 선도국가를 향한 과제와 해법)에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자산 토큰화(Tokenization) 경쟁 현황과 한국 디지털자산 인프라의 미래 과제를 강조했다. [사진=박성태 기자] |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디콘 2026(DCON 2026)’ 컨퍼런스 세션 1 특별대담(주제: 디지털자산 선도국가를 향한 과제와 해법)에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자산 토큰화(Tokenization) 경쟁 현황과 한국 디지털자산 인프라의 미래 과제를 강조했다.
이날 대담은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슈카(전석재)가 좌장을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함께 참여해 민관 합동 해법을 모색했다.
◇ “美 주식 24시간 실시간 결제 질주…한국은 10년 전 ‘망 분리’ 논쟁 답습”
김 부회장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주식 및 실물자산 토큰화를 매개로 글로벌 자본 유치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해가는 구조를 짚었다.
김 부회장은 “기존 전통 증권시장은 주식을 매매하면 결제까지 ‘T+2(이틀 뒤 결제)’가 소요되지만, 미국은 이미 블록체인을 결합해 ‘T+0(실시간 결제)’ 체계를 준비하고 거래 시간도 24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있다”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경험한 대중이 ‘왜 전통 금융은 낡은 방식으로 멈춰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금융 인프라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의 입법 전략을 분석하며 국내 규제 환경과의 극명한 격차를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클래러티법(CLARITY Act)이나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분석해 보면, 미국 주식을 전 세계에 어떻게 더 많이 유통하고 전 세계에 뿌려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다시 미국 자본시장으로 어떻게 빨아들일지에 대한 전략이 치밀하게 설계돼 있다”며 “그 전략의 출발점이 바로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같은 거래소에서 토큰화된 주식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시장은 규제의 벽에 갇혀 있다고 탄식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이 미국 플랫폼에서 토큰화되어 레버리지 거래까지 이뤄지는 마당에, 정작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거래하기 위해 외국의 거래소를 찾아 헤매고 있다”며 “국내 증권사와 금융회사, 거래소들은 기술적 준비를 이미 다 끝내놓고도 촘촘한 자본시장법 규제 때문에 손을 놓고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이 대단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토큰화의 기술적 잣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김 부회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선진국 당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금이나 주식을 동결·취소·추적할 수 있는 기능만 담보된다면 퍼블릭 블록체인이든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유연한 태도로 돌아섰다”며 “그런데 한국은 10년 전에나 논쟁하던 ‘프라이빗 체인만 써야 하느냐, 퍼블릭 체인을 써도 되느냐’는 원초적 논쟁에 여전히 갇혀 있다”고 꼬집었다.
◇ “외국인 비거주자에 원화 마켓 빗장 풀어야…‘달러 이자 공습’ 방어선 구축”
김 부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열쇠로 ‘외국인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 마켓 진입 허용’을 꼽았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블록체인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노려야 할 것은 미국, 유럽, 동남아의 비거주 외국인들이 원화를 매개로 한국 거래소에 접속해 자유롭게 자산을 거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테더(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들고 한국에 오더라도, 정작 이를 원화로 환전해 거래할 수 있는 ‘원화 마켓’ 통로는 굳게 막혀 있다”며 “외국인이 달러를 들고 와 원화로 환전한 뒤 한국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정식 결제 통로가 뚫려야만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하며 비약적으로 점프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이자 지급형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 부회장은 “만약 개인 지갑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미국 국채 수준의 이자나 리워드가 꼬박꼬박 꽂힌다면, 어떤 국민이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겠느냐”며 “미국의 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이미 한국 거래소들의 문을 두드리며 이자성 리워드를 제공하겠다고 타진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 1월 18일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발효돼 이 같은 이자 지급형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밀려들면 국내 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달러화 종속)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거래소 예치금도 안전하게 국공채 등에 운용하며 이용료(이자)를 분배하고 있듯, 스테이블코인 역시 현재의 예치금 관리 체계와 기술을 조금만 응용하면 충분히 건전하게 제도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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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디콘 2026(DCON 2026)’ 컨퍼런스 세션 1 특별대담(주제: 디지털자산 선도국가를 향한 과제와 해법)에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자산 토큰화(Tokenization) 경쟁 현황과 한국 디지털자산 인프라의 미래 과제를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슈카(전석재), 민병덕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사진=박성태 기자] |
◇ [자산 토큰화의 패권 경쟁] RWA 선점한 월가…韓 ‘갈라파고스 규제’에 자본 주권 잠식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전통 금융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실물연계자산(RWA)’과 주식 토큰화는 세계 금융의 표준을 뒤바꾸는 메가트렌드다. 미국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과 핀테크 플랫폼들은 시차 없는 24시간 거래, 소수점 분할 매매, 즉각적인 담보 대출 연계 등을 무기로 내세워 글로벌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우량 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마저 해외 거래소의 토큰화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은, 국내 자본시장 제도가 글로벌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대표적인 ‘규제 지체(Regulatory Lag)’의 결과물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환전 수수료와 해외 송금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외 플랫폼의 토큰화 주식과 파생상품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이는 국부 유출과 국내 증시 거래대금 감소라는 연쇄적 악영향을 초래한다. 민간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가 이미 기술을 확보했음에도 법적 근거 부재로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족쇄라는 지적이다.
◇ [달러라이제이션의 실체적 위협] ‘이자 주는 달러 코인’ 상륙 시 원화 기반 결제망 마비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가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적극 후원하는 이면에는 달러 패권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이 깔려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담보로 사들이는 단기 미국 국채 물량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직간접적인 수익(Yield)을 배분하는 금융 모델이 본격화할 경우, 금리 격차와 환차익을 노린 자금이 급속히 원화 예금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는 시중은행의 수신 기반을 붕괴시키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유효성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거시경제적 위협이다.
김 부회장이 지적한 대로 원화 마켓의 대외 개방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단순한 거래소의 신사업 영역이 아니라, 밀려드는 디지털 달러의 공습 속에서 원화의 결제 영토를 지켜내기 위한 국가적 금융 방어망 구축의 성격을 띤다.
◇ “제도만 열어주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전통 금융과 융합 연구”
김 부회장은 최근 두나무의 주주 구성 변화를 언급하며 전통 금융권과의 융합 시너지를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기존 카카오 보유 지분을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등이 취득하면서 전통 금융권과 함께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어떤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을지 치열하게 연구하고 있다”며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당국에 신청하고 타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거래소 입장에서 시장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보안 위협 등 헤쳐 나가야 할 난제가 많지만, 국회와 정부가 명확한 제도적 가드레일만 마련해 준다면 플레이어로서 전력을 다해 뛸 준비가 돼 있다”며 “국내 시장 방어에 안주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당당히 도약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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