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먼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파업 강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대 의료정책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 등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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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하지만 최 회장은 "정부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예정대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쳐 전국의사총파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우선 정책을 철회하라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협의 기간에는 정책 추진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우선 (정책을) 철회한 후 적정 의사 수가 부족 또는 과잉이라는 결론 나오면 거기에 맞는 정책 고안하자는 것"이라며 "단 첩약 급여화는 더는 논의할 여지 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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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정책 반대 의료계 단체 행동계획.[출처= 연합뉴스]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만큼 의료계에 집단휴진 등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협의 기간에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의협이 (정책의) 전면 철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와 제안을 드렸다는 점을 살펴보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단휴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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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로비에서 전공의 4년 차 레지던트와 인턴들이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서울= 연합뉴스] |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됐던 사안이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형성된 정책이다"면서, "정책을 철회하란 것은 정책 자체가 백지화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계와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도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계속 진료상황을 모니터링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거부와 시험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론을 뚜렷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날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파업이다.
의협은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규모 집회 없이 시·군·구 단위의 지역간담회 행사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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