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 G7에서도 확인...우리 선택이 옳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함께 더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
|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며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 ▲ 한국판 뉴딜 2.0 구조. [출처=기획재정부] |
문 대통령은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도 밝혔다.
그 방안으로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 양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과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며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밝히기에 앞서 한국판 뉴딜의 지난 1년간의 과정과 성과도 되짚었다.
 |
| ▲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규모. [출처=기획재정부] |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됐다”고 회상했다.
또, “추가적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삼으며,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힘있게 열었다. 디지털 혁신과 그린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의 힘을 더욱 키웠다”며 “그 힘으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고,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성과와 변화로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며 “닥터 앤서, 인공지능 국민비서, 배달 로봇 등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고, 주거와 교통, 경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린’이 일상의 언어가 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아져 “민간 뉴딜펀드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조기에 완판됐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 이룬 성과들이어서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2.0’은 일상에서의 변화와 성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