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이 2차 판매에서도 그냥 유지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다시 판매될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은 변함 없이 이어진다. 다만 20조원으로 한정된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에서도 신청자가 넘칠 경우 담보물건의 가격이 낮은 쪽에 우선순위를 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이 2차 판매분부터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구체적으로는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이 은행권 대출로 한정돼 있는데 대한 불만이 많았던 만큼 일부 제2금융권이 새로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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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이미 처음부터 제기돼온 터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을 은행권 대출자에 국한한데 대한 불만이 특히 많았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게 불만의 핵심이었다.
이로 인해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이 가계부채 연착륙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가진 자들'만을 위해 구성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이 변동금리 대출자로 한정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에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빚을 갚도록 돼 있는 거치식이라는 점이 고려된 측면이 있긴 하다. 이들 대출자들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후폭풍에 크게 흔들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미국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금리가 덩달아 오를 경우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일시에 내다 팔 가능성이 있는 무리라는 의미와 상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을 변동금리 대출자에 한한 것에 대한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에 대한 불만을 싹트게 한 원죄를 일정 부분 안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자 중엔 정부의 적극적 권유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탄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탓이다. 정부는 금리 상승기에 대비, 가계대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3년 전부터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 장려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권유에 충실히 따라가며 고정금리로 갈아탄 사람들은 이후에 나타난 저금리 기조로 인해 오히려 상대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제2금융권 대출자들을 배제한 점이다. 이들은 고금리 시대가 도래할 경우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이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리꾼들은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이번엔 좀 바뀔줄 알았더니..."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을 완화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는데." "정말로 가계부채 위험성 줄이려면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을 바꿔 고금리에 허덕이는 제2금융권 대출자들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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