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5월5일까지 연장...＂위험 낮추면 ′무관중 경기′도 가능＂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채용시험 등 제한적 시행"
"안정적 관리되면 내달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등교 개학은 상황 봐가며 순차적 추진 방안 검토"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일부 제한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되고 현재 수준의 안정적인 관리가 지속되면 5월 6일부터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두에서, 지난 4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한 자릿수로 줄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5% 안쪽으로 감소했다며 “모두가 높은 연대의식과 참여로 방역지침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며 먼저 감사를 표했다.

정 총리는 이어 “물론,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고 방심에 대한 경계감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 무증상 전파 위험과 지난 1주간 부쩍 늘어난 사회적 접촉의 영향, 그리고 계속되는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해외유입 가능성의 상존을 꼽았다.

정 총리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면서도 “하지만 모두가 지친 가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일상의 답답함 뿐 아니라 사회경제생활의 희생이다”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할 수만은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많은 의견을 듣고, 단계적으로 강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은 유지하되 일부 제한은 완화하겠다며 주요 방침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고,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고,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며 생활방역 전환 계획도 밝혔다.

이어 “등교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교육부에서는 교육계, 지역사회, 학부모님들과 함께 구체적인 등교개학 추진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섣불리 완화했다가 되돌아간 해외 사례도 있다”며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다”라며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성패는 국민 여러분께 달려 있다. 한분 한분께서 방역 책임자가 되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동체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며 여전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더욱 강화된 방역체제로 뒷받침하겠다.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밀집시설을 정밀 모니터링하면서 샘플검사를 통해 위험을 조기에 찾아내겠다”며 정부의 전방위적인 방역노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며 방심에 대한 경고의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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