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노원구 우수사례 제시…유휴공간 활용·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촉구
저출생 시대 파편화된 돌봄 인프라 통합…지자체 아동 권리·투자 패러다임 전환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 남구에 노인과 장애인 복지관에 필적하는 아동 전용 복합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지방의회에서 나왔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연1·3동)은 지난 17일 열린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남구 아동복지관’ 건립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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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 발언하는 서영태 부산 남구의원 [사진=남구의회] |
이어 “기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소규모 돌봄시설의 한계를 넘어 놀이와 문화, 교육, 신체·정신 건강, 전문 심리상담, 일시 보호까지 한 번에 아우르는 종합 아동복지 허브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타 지자체의 선진 행정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 의원은 아동의 전반적 성장 발달을 통합 지원하는 서울 마포구 ‘마포아동복지관’과, 아동 전용 놀이문화공간에 아이들이 운영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노원구의 ‘네모’를 언급하며 “단순히 아이를 맡아두는 단편적 보육을 넘어 아동의 주체적 참여와 기본 권리를 신장하는 새로운 복지 표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효율성과 시설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 대안도 내놨다. 신규 부지 매입과 대규모 신축에 따르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노후 공공시설 리모델링이나 유휴 공간을 적극 발굴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지역아동센터,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 기관과의 기능 연계를 촘촘히 설계해 행정 낭비를 줄이고,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가족 등 다양한 실수요자의 요구를 설계 단계부터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집행부에 ▲아동복지관 건립을 위한 정책 타당성 용역 조사 착수을 비롯해 ▲기존 돌봄시설과의 기능 연계 모델 정립, ▲공공 유휴부지 활용안 검토, ▲당사자 참여형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등 4대 핵심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저출생 심화 속에서 지자체의 아동 정책이 방과 후 틈새 돌봄이나 저소득층 선별 복지 등 파편화된 공급에 머물 경우 양육 친화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따른다.
놀이·문화·상담 기능을 결합한 권역별 아동 거점 복지 인프라 확충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의 역외 유출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투자로 작용한다.
서영태 의원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은 일회성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남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고 배울 수 있으며 부모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신속한 행정 실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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