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담하는 민자 모집할 바에는 공영화 낫다는 주장도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도시철도 정책의 쟁점 : 우이신설경전철을 중심으로’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이상훈 의원은 당면한 서울시 대중교통 현안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3차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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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정책의 쟁점 : 우이신설경전철을 중심으로’서울시 대중교통 현안에 대한 집중토론회 |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년간 적자 운행을 계속하다가 최근 사업방식과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우이신설경전철’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철도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에 이르는 서울 최초의 경전철 노선이다.
사업비 9115억원 중 민간사업자가 4817억원(52.8%), 서울시가 3331억원(36.5%), 중앙정부는 915억원(10.6%)을 투입해 우이신설선을 건설, 서울시가 소유권이 있지만 민간사업자는 30년간 운영해 이윤을 거두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적자액이 크게 누적돼 시행사가 파산 위험에 처하자 서울시는 현재보다 많은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하되,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현재 우이신설경전철 운영방식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노선 운영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향후 대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조해준 도시철도과 민자철도1팀장은 “현재 우이신설선의 수요는 크게 달라지기 어려워 적자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면서 “실제 수입이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면 주무관청이 그 부족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노선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고, 용인·의정부·김해 경전철 등 타 민자 도시철도와 동일한 운영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민간사업자의 건설 부채인 금융차입금, 철로와 차량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대체투자비, 운영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관리운영비까지 서울시가 부담하며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바에는 공영화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현우 ‘거대도시 서울 철도’ 저자는 ‘단계적 공영화 전략’을 제시했다.
전현우 작가는 ”현재 도시철도망 계획에 따르면, 동북 노선들에는 철 차륜 경전철이, 서부 노선들에는 고무 차륜이 적용된 경전철이 운영된다. 이렇게 기술적·지리적 차원에서 통합된 공공 경전철 공사를 설립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의원은 “우이신설선 문제는 우이신설선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민간투자로 이뤄진 노선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해결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우이신설선의 문제 해결방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주체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사모펀드 확대 문제’를 주제로 서울시 교통현안 3차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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