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의장 "여소야대 지형 속 철저히 '시민' 기준 삼아 감시·협치 균형 잡을 것"
외부 실무와 학점 연계…시범 운영 거쳐 우수 법조 인재 공공 진출 확대 검토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자치입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의 인재 연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학점 연계형 실무 수습 과정을 신설하고 인재 양성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점연계 실무 수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임만균 의장과 실무 수습생이 함께하는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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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3일(목)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생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지난 3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서울시의회와 서울 소재 로스쿨이 협력해 운영하는 학점인정형 실무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7개 로스쿨에서 선발된 실무 수습생 11명이 참여해 지방의회라는 실제 정책 현장에서 법률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훈련을 거쳤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입법 과정에 대한 예비 법조인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쏟아졌다.
수습생들이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협치의 기준, 입법 참여자에서 의회를 총괄하는 의장으로서의 역할 변화 등을 묻자, 임만균 의장은 “시민들이 ‘여소야대’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주신 만큼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소명을 다하되, 모든 정책 판단의 기준은 철저히 ‘시민의 삶’에 둘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시의원 출마 계기와 진로 설정, 향후 공공 분야 내 전문 법률가 수요, 법률가의 공공 영역 진출 시 핵심 주안점 등에 대한 솔직한 조언을 건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실무 수습에 나선 11명의 예비 법조인들은 여름방학 2주 동안 ▲자치법규 입안 이론 교육을 비롯해 ▲자치법규 검토 및 입법지원 실습, ▲검토보고서 작성, ▲본회의장 참관, ▲주요 시정 현장 방문 등 강도 높은 커리큘럼을 소화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시범 운영의 성과와 현장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프로그램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로스쿨과의 상시 협력망을 공고히 다져 우수한 법률 인재의 공공 부문 유입을 돕고,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의 입법 품질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실무 수습이 공공 정책의 현실을 이해하고 폭넓은 시각을 기르는 나침반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참여한 인재들이 향후 서울시의회에 합류해 지방의회 입법 역량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주역으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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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3일(목)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생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수습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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