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 시공·구조·법률 전문가로 사고조사위 구성
"법률 위반 행위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한 책임 물을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 구역 철거건물 붕괴참사 원인과 관련해 “여러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가지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나 법규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4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한 뒤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를 돌이켜보면 어떤 제도 자체의 미비나 사각지대보다는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의 문제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점들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노 장관은 “물론 관련된 규정들이 보완해야할 측면들이 꽤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져서 개정되고 있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지켜졌지만 그 내용상 실제 현장에 구현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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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철거건물 붕괴참사 대응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4차 회의 후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영상 캡처] |
관련 법률 준수 여부와 관련,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돼 가는데 그 과정이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과연 해체계획서가 제대로 안전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는지, 실제 인허가권자가 허가할 때 그것을 제대로 따져보고 했는지, 감리자들은 전문성을 갖춘 자가 제대로 역할을 다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될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뼈아프게 생각하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은 유감의 뜻을 올린다”며 피해보상 지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노 장관은 우선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중인 간병인 지원,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 등의 노력에 더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도록 관계부처와 광주시, 광주시 동구청이 힘을 모은다.
특히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 등에 대해 동구청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또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가리기 위해 수사본부 꾸려서 운영중에 있다.
노 장관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선 유기족께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이며 밝혀진 바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축 시공, 건축 구조, 법률 분야 등 10명의 전문가로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노 장관은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사고를 일으킨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또 “사고가 빈발하는 건축물 철거현장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철거 중인 공공 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토록 했다.
민간 철거공사 현장 역시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 점검을 한 이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그간의 사고 유형과 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고층, 도로 인접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철거공사 현장을 선별해 국토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협력 아래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고 예방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해체 계획서에 따라 철거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언론등에서 제기된 감리와 시공 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도 조속히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사고가 나는 이유는 현장 이행에 빈틈이 있다는 것”이라며 “건설 절차와 주체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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