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조국, 평택서 ‘사회권 선진국’ 선포…“의료·보육 돌봄 인프라 대전환”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14일 평택에서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며, 의료와 보육 등 돌봄 인프라의 획기적 확대를 골자로 한 ‘제7차 대평택 비전’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경기도 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평택의 삶의 질을 냉정하게 진단하며, 시민들의 기본권인 돌봄 인프라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조국 후보는 특히 젊은 맞벌이 부부 비중이 높은 고덕동의 사례를 들어 현재 보육 인프라의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고덕동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평택 전체의 16.8%에 달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정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 조국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 [사진=조국 캠프]

이에 조 후보는 “아파트별 아동 현황에 맞춰 영아반과 유아반 수를 조정하는 등 현실적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공립 및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24시간 평택형 돌봄센터 ‘우리 동네 긴급돌봄 119’ 구축, ▲유급 돌봄휴가보장제 실시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보육 대전환을 약속했다.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평택의 ‘치료가능사망률’이 경기도에서 9번째로 높으며, 가장 낮은 과천시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는 점을 들어 의료 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특히 산단과 항만이 밀집한 노동자의 도시임에도 전문 산재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 후보는 이를 해결키 위해 ▲평택 공공의료원 설치을 비롯해 ▲서부권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 심야약국 확대, ▲캠프 험프리스 미군 병원과의 응급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는 시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밀착형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국 후보는 단순한 지역 공약을 넘어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또한 명확히 했다. ▲돌봄국가책임제를 위한 ‘돌봄기본법’,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돌봄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GDP의 1.5% 수준을 돌봄과 교육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룰’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돌봄 인프라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덧붙였다. 조국 후보는 “행복이 권리가 되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평택에서 증명해 보이겠다”며 돌봄 인프라가 평택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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