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모순적 예산 편성"…국민의힘 "비정 아닌 다정한 예산"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불발…일시2주택 10만명은 중과 면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개막하면서 여야의 입법·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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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이어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정기국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서 열려 여야 간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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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협치보다는 상호 견제에 중점을 둔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어 만만치 않은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입법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라고 보고 정부·여당의 실책을 제대로 견제하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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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특검 요구, 현 정부의 감세 추진 등이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기 중에 현재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 부진과 정책 혼선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4대강 보(洑) 해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을 각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정기국회를 통해 이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는 한편,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관저 공사 사적수주 의혹 등의 진상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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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및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도 심사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방어에 나설 참이다.
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주요 입법 사항으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열거했다.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법안, 쌀값 정상화 법안, 서민 주거 안정 법안 등을 주요 입법 추진 사항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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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열린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촬영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하지만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돼 입법 과정에서도 팽팽한 샅바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종부세 완화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회기를 넘겨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까지 이어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반면 정부·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원 특별공제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정부·여당 안인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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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천명이 정부·여당 안에서는 종부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날 여야가 합의한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는 뜻이다.
여야는 다만 이날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에 대한 국적 이탈 특례를 마련한 ‘국적법’ 개정안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배터리 세제 차별에 관한 결의안 2건을 포함해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결의안 2건은 외교통일위원회가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제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이다. <자료출처=국회보도자료·연합뉴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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