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주민 개방 관리 부담 완화·유보통합 격차 해소·교원보호 입법화 논의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우려…유보통합·특수교육 반영한 재정 보장 절실”
국회의원 15명 등 34명 집결…시당-교육청 실무협의체 구성해 국회·시의회 공조 가동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도심 주택 공급과 노후 학교 현대화를 동시에 꾀하는 ‘주교복합’ 모델 도입과 교원 보호 입법,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 연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배)은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당·정·청 차원의 핵심 교육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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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교육 발전 위한 첫 교육정책협의회 개최. 현장사진 [민주당 서울시당 제공] |
이날 협의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의제는 학교 부지와 공공 주거시설을 결합하는 이른바 ‘주교복합(주거·교육 복합화)’ 모델이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도심 내 유휴 공간이 늘어나는 학교 부지를 입체적으로 복합 개발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전면 개축하자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도심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의 실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기존 학교 용지를 활용할 때는 향후 지역의 장기적인 학생 배치와 교육 수요 변동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교내 편의시설의 주민 개방 확대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학교 개방에 수반되는 안전 관리 책임 소재와 운영비 부담 문제를 자치구와의 행정 협조를 통해 해소하고, 일선 학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평준화 등 현장 재정 부담을 덜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국회 차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교육계 최대 화두인 교원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도 거론됐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국회가 관련 입법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당의 강력한 재정 방어막 역할을 요청했다.
정근식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들은 “단순한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부금을 감축할 경우 노후 학교 안전 개선, 디지털 인프라 구축, 유보통합 지원, 특수교육 확대 등 급변하는 교육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 차원의 입법 및 예산 공조를 건의했다.
서울시당은 이날 제기된 법 개정 및 국비 예산 지원 과제를 종합 정리해 중앙당 정책위원회 및 국회 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당과 교육청 간 실무협의체를 상설화해 국회, 교육청, 서울시의회가 협업하는 우선순위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과 학교 복합화 이슈는 국가적 저출생 흐름과 맞물려 교육계와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중대 과제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서울시당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의회를 총동원해 진보 성향의 정근식 교육감 체제와 조기에 정책 공조 라인을 구축한 것은, 교육교부금 사수와 교권보호 입법 등 원내 입법 동력을 교육 행정 현장과 직결시키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평가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과 남인순 국회부의장, 한정애 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고민정, 김남근, 김영호, 박민규, 서영교, 오기형, 이해식, 전현희, 정태호, 진성준, 채현일, 황희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을 포함한 원외 지역위원장까지 총 23명의 당측 인사가 집결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이소라, 양송이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정근식 교육감과 김천홍 부교육감 등 핵심 간부 8명이 자리해 총 34명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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