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어떠한 책임도 마다않겠다...사력 다해 국민 위한 형사사법제도 지킬 것"
지검장들 "수사 기능 전면 폐지하면 검찰 존재의의 사라져...피해는 국민이 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안을 막는데 직을 걸겠다며 ‘사퇴 배수진’을 불사한 데 이어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해 오후 5시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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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창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
김 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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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과 김오수 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
전국지검장회의 후 관련 브리핑에서 지검장들은 “일선 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 규명의 곤란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지검장들은 또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검장들은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 등을 놓고 최종 논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검수완박 강행처리 여부를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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