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시행, 이전 입국자도 소급적용…PCR 검사 의무는 유지
입국 후 PCR 검사 받아야...단기 체류 외국인은 자부담 검사
인천국제공항 항공 규제도 해제...공항 혼잡도 완화 위해 Q코드 활성화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장에 대해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현재는 접종자만 격리 면제를 하고 있으나 8일부터는 미접종자도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8일부터는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편도 늘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 방안과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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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중대본은 먼저 일상회복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점을 감안해 8일부터 해외입국관리체계를 한층 더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격리 면제를 실시 중인데 8일부터는 이를 더 완화해서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격리를 전면 해제한다는 것이다. .
이같은 내용은 8일 이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새로운 규정이 소급적용 된다. 그러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 조치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종전까지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격리가 의무화돼 있었으나 독일, 영국, 덴마크 등 국제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상황과 발맞추어 우리도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미크론 세부계통인 BA.2.12.1 등 신종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현행처럼 8일 이후에도 입국 전에는 PCR(유전자 증폭)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관광 등으로 압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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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2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유리를 닦는 모습. [영종도=연합뉴스] |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상회복과 함께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항공편이 적어 항공권 가격이 상승했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항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Q코드(Q-code,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도 활성한다.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Q코드 이용을 항공사와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하고,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종전은 입국 전 검사(PCR 등)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예방접종정보, 격리면제서 정보를 입력했으나 앞으로는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하도록 변경한다.
손 반장은 “현재 60% 수준인 사전 입력률을 80%까지 향상시키고, 각 항공사에서 탑승 전 음성확인서 확인도 철저하게 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비행기 탑승 전에 입국자가 입국 전 검사나 건강상태 등을 시스템에 미리 입력하면 입국 후 검역단계가 한층 더 빨라지고 혼잡도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특히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입국객 증가에 대비해 인천국제공항과 그 외 지방 공항에 대해서도 검역 등 관리 인력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손 반장은 “해외로의 출국이나 입국이 원활하게 회복되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한편으로 방역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입국 전후의 검사나 Q코드 사전 입력 등을 잘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우려 변이 발생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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