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주엔 정점 예측...꺾이면 점차적 완화 검토”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하루 확진자가 40~6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18일 사적 모임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한 끝에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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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번 조정으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8인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로 현행대로 유지한다.
새로운 조정안은 오는 21일 월요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지난달 18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조정을 통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다시 11시까지로 1시간씩 연장한 데 이어 한 달 새 세 번째 취해진 방역 완화 조치다.
지난 번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완화했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사적 모임 제한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감소 단계에서 재상승을초래함으로써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소폭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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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과 질병청의 분석 결과로는,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며 “정점이 분명해져서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되,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을 확인하면서 점차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이 본격적인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여러 의견 수렴과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양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이 통제관은 또 “정부는 이번 유행의 위험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에 가까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8인까지 확대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밤 11시 기준이 지속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멀티방, 영화관·공연장 등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1·2·3그룹 모두가 대상이다.
또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시행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아래 관리한다.
정규 종교활동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현행처럼 실시하면 된다. 종교활동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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