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위법성 인정하기 어렵다"…과징금 산정 기준과 제재 형평성 문제 제기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배달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사업자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거래 관행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하고 6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양사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전략과 입점 업체의 거래 조건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면서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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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사업자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
9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각각 유감을 표명하고 제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양사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우아한형제들 3311억원, 쿠팡 3008억원으로 합계 6319억원이다. 배달앱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해 왔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이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점 업체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상생 노력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이츠 역시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와우 매장 정책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소비자 혜택과 입점 업체의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이츠는 와우 매장 정책을 통해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입점 업체에는 추가적인 매출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진입 당시 경쟁 구도도 주요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해당 정책을 도입할 당시 시장 점유율이 7% 수준에 불과한 후발 사업자였다는 점을 들었다. 점주가 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이츠는 공정위가 제재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배달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 부과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클럽가게'와 쿠팡이츠의 '와우 매장' 혜택을 활용해 입점 업체에 경쟁 배달앱과 동등한 거래 조건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입점 업체의 가격 결정과 수수료 경쟁을 제한하고 배달앱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했다고 봤다. 특히 입점 업체에 다른 플랫폼과의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이른바 최혜 대우를 요구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배달의민족에는 별도의 영업 방식도 제재 사유로 포함됐다. 자체 배달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게배달의 플랫폼 내 노출을 줄이고, 배달 예상 시간을 왜곡해 표시한 행위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경쟁 사업자에게 불리ㅃ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쿠팡의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은 이번 결정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배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사업자의 영업 전략과 입점 업체의 거래상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 혜택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규제 당국은 거래 조건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경우 시장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양사가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불복 절차에 나설지 주목된다. 과징금 규모뿐 아니라 플랫폼의 가격 정책과 입점 업체 관리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배달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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