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회 "AI·자율주행 경쟁력 확보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국내 자동차업계가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 특례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차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연구개발 현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0일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에 근로시간 특례 등 노동 관련 규제 완화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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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A 로고. |
이번 법안은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개발과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일부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특례는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특례 등이 포함된다.
협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미래차 기술개발 속도를 높이고 국내 생산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산업이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AI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연구개발 과정의 유연한 인력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개발 일정과 시험·검증 과정에 따라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가 발생할 수 있어 획일적인 근로시간 운영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연구개발 인력이 업무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한 보상과 보호 장치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는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적절한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도 적극 공감한다"며 "업계도 책임 있는 제도 운영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이달 4일에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도 발의됐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향후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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