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33.7점 만점 수준…목표 달성률 100%·이용자 만족도 9.8점 ‘압도적 성과’
고위험군 방치 막는 밀착형 돌봄망…지역사회 정신응급·회복 인프라 모델 정립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 동대문구 관내 정신건강 복지 전달체계가 전국 기초 지자체 평가에서 최상위 운영 역량을 공인받았다.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공동 주관한 ‘2026년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에서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최고 등급인 S등급(최우수)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 ▲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10월 23일 정신건강센터 방문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
이번 평가는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38개소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과 사업운영 등 2개 핵심 영역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기관운영 분야에서는 자원관리, 이용자 권리, 지자체 참여도를 점검했으며, 사업운영 분야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의 타당성, 사업수행,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총점 92.9점을 획득해 전국 평가대상 기관 평균(84.3점)을 8.6점 웃도는 두드러진 성적을 거뒀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지역 안착을 좌우하는 ‘사례관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35점 만점 기준 33.7점을 기록해 전국 평균(28.7점) 대비 5점 높은 압도적 점수를 받았다. 세부 지표별로는 ▲사례관리 인력 적정성 6점(6점 만점), ▲신규등록률 6점(6점 만점), ▲지역사회 자원 연계율 6점(6점 만점), ▲개별서비스지원계획(ISP) 수립률 6.6점(7점 만점), ▲사례관리 활동 9.1점(10점 만점) 등 핵심 평가 항목 전반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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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센터장님 6월 29일 청년사례세미나 진행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
평가위원단은 센터가 대상자의 가족 환경과 발병 이력, 치료 경과 등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정밀한 사정(Assessment) 평가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 보건의료 기관과 민간 복지시설 등 관내 복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엮어낸 다각적 사례관리 역량 역시 높은 평가를 견인했다.
사업성과 부문에서도 설정된 성과목표 달성률 100%로 5점 만점을 챙겼으며,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1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해 질적·양적 지표를 동시에 충족했다. 기관운영 분야에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 확보율, 종사자 근로조건 및 처우, 직무 역량강화, 안전관리 시스템, 이용자 권익보호 체계 등 기초 인프라 지표에서 고른 고득점을 기록했다.
국내 정신건강 정책은 장기 입원과 격리 중심의 과거 치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환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유지하며 일상을 이어가도록 돕는 ‘탈원화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전환돼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 만성질환자의 관리 공백으로 인해 치료 중단과 재입원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례관리 지표와 자원 연계율에서 만점을 획득한 것은 지역사회 기반의 ‘조기 개입 안전망’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 요원이 대상자의 생활 반경에 직접 개입해 투약 관리와 위기 상담을 지원할 경우, 급성기 재발에 따른 사회적 입원 비용과 응급 구조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예방적 재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 집중과 함께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의 1인 가구 및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도심 환경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조현병 고위험군이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방치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선 단순 센터 방문 상담에 의존하지 않고,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이 상시 공조하는 지역 밀착형 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현장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담보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연계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행정적 뒷받침이 서울 도심형 정신건강 모델의 완성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상민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에게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현장에서 헌신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개별 사례관리와 촘촘한 지역 자원 연계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을 겪는 분들이 이웃과 함께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전국 최고 등급인 S등급 획득은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묵묵히 땀 흘려온 현장 종사자들의 값진 성과”라며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 문턱 없이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지원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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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릉문화복지센터 전경사진 [동대문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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