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조달청 발주 감리 입찰담합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하자가 발생하면서 입주자들의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별로 들여다보면 한화건설, 두산건설, 현대건설, DL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속한 건설사들이 하자발생건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30일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등 고삐를 조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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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진주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 199건이다.
구체적으로 한화건설은 세대당 11.62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시공사로 지목됐다. 두산건설이 11.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동아건설 9.2건, 한진중공업건설부문 9.1건, 쌍용건설 8.8건, HJ중공업 건설부문 8.5건을 기록했다. 현대건설(7.7건)과 DL건설 6.3건을 기록했다. 금강주택과 한일건설도 7.0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2020년까지는 수천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11만 5392건, 지난해 12만 8161건으로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이처럼 하자 건수가 급증한 것은 2021년 주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중대 하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자 정도가 적은 일반 하자까지 집계 시 포함했기 때문이다.
건축물이나 배관 문제로 천정이나 벽체 누수 같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는 '중대 하자'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하자'로 분류된다. 창호 틈새 과다나 마루 들뜸, 싱크대 문짝 개폐 시 소음 등이 대표적이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이처럼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도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속속 밝혀지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건축사사무소 11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LH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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