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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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사로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
이로써 오는 15일 특별사면대상자는 정계와 재계를 포함 총 2176명이 사면·복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재계 인사들도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특히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에 걸려 있던 부영그룹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태광그룹 이 전 회장은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특별사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천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4일 기업인들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경제인들을 경영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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