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공개 여부 주목...주민 거센 반발 불가피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정부가 2017년 이후 준공된 민간 아파트 단지들 중 '철근 누락' 무량판 구조를 택한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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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직후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 [사진=연합뉴스] |
전수조사 대상 민간 아파트 단지들에는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외벽이 붕괴해 7명의 사상 사고를 내며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가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293개단지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친 상태다.
앞서 지난 7월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는 지하 주차장에만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정)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다. 올 4월 말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이 구조를 적용했다.
국토부는 이들 LH 발주 15개 단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지하 주차장 상부에 주거동이 없어 주거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이 있어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아파트 단지 점검 일정과 방법에 대해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가 나오면 파문이 상당할 전망이다.
지난해 1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일부 적용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지만 이 사고 역시 무량판을 적용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처럼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부실이 요인으로 지적됐다.
무량판 민간 아파트에 철근이 몇 개가 빠졌고, 어떤 보강 조치를 거쳐야 하는지 등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직후인 지난 5월 3일 LH 91개 무량판 지하주차장 적용 단지 전수조사를 시작해 7월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안전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 공사를 주문하기로 했다. 공사 진행 단지라면 시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입주 완료 단지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되면 집값 폭락을 우려하는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국토부가 LH 아파트처럼 단지명을 일일이 밝히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017년을 점검 기준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LH가 본격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게 2017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준공 이후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거치기 때문에 2017년 이전 아파트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해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해와 일치해 직접적으로 전 정부 책임 겨냥에 나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실 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으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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