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특별점검반' 구성 실태조사 나서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전국을 다니며 설비 일을 하는 정모씨는 올초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한 3개월치 임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 다른 현장에서도 소액이지만 받지 못한 곳이 여러 곳에 달한다.
정모씨는 "혼자서 일을하다보니 소규모 현장만 돌아다닌다"며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라
불안한 마음은 늘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을 놓을 수도 없다"면서 "이렇게 임금이 밀리면 잠도 제대로 못잔다. 특히 추석이 다가오면 심경이 더 복잡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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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들이 건설 임금 체불 특별점검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2020년 1조 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2022년 1조3477억원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23.7%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올해 8월 기준으로 체불 신고 건수가 2만5958건에 체불액은 2372억원이다.
다만 8월임에도 예년에 비해 급증세를 보이며, 하반기 건설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 각 지자체 및 기관들이 추석을 앞두고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특별점검을 실시, 따뜻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체불 취약으로 선정된 공사장 10곳을 방문 점검한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나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추가로 현장기동점검에 나선다.
그 밖에도 부산시가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직원 등 70여명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시내 건설 현장 289곳을 방문 할 예정이다.
대구시 경우 임금 체불 근로자에 한에 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접수 및 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 체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체불 청산 지원 융자금을,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생계비 융자금을 지원 받도록했다.
그 밖에 광주광역시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나설 예정이며, 서산시, 수원시,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울산교육청,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등 각 지자체와 기관들이 앞다퉈 건설업계 추석 민심 잡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3일 주재한 '추석 민생현안 점검회의'에서 "건설업처럼 체불이
심각한 업종에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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