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시장 환경 맞게 바로 잡아야
[메가경제=주영래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이 지난 가운데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효과를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6개월간의 효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주요 소매업종 및 음식점 매출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일요일 대형마트 영업으로 소비자의 쇼핑 만족도 또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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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가 정기휴무를 공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6개월간 대구시에 있는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했다. 특히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600명 중 87.5%인 525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시민 행복을 위한 성공적 체감 행정 사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지역 유통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를 확대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도 대구시와 유사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일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에 따른 주변 상권의 유동 인구와 매출 변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9~2022년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일요일에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주변 상권(1㎞ 이내)의 매출액은 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의 매출에 비해 1.7% 감소했다.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유동 인구도 마트가 휴업한 일요일에 0.9% 줄었다. 주변 상권의 유동 인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감소한 뒤 지난해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계기로 대형마트 주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맞춤형 지원 정책이 발굴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마트 노조도 규제 완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이마트 노조는 "2020년 7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2021년 6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형마트 야간·휴일 온라인 배송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며 "그동안 유통규제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에 대해 정치권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의무휴업일 개편 문제와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는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규제 완화로 인한 골목상권에 미칠 영향평가 부족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거 민주당에서도 찬성했던 법안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2012년에 도입됐다. 월 2회 의무휴업과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까지 금지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였지만 전통시장의 매출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반대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중대형 식자재 마트와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은 큰 폭으로 증가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설 자리를 빼앗았다.
복수의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과도한 규제로 이해관계자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 그리고 마트 근로자들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정책 실패로 식자재마트와 온라인 이커머스만 배 불리고 있는 이런 규제를 왜 해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규제는 과감하게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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