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의심 패널 판 측도, 중단 요구 빗발쳐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건축자재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중인 건축법 세부 규정 완화를 논의하자 이를 둘러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업계에서 제기하는 민원을 고려해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
| ▲ 샌드위치패널 화재사진.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국토부와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이 회의에 참석해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시험 방법과 판정 기준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정부TF 및 국회 입법을 통해 마련된 법적 안전 장치를 더 강화해야 할 상황인데, 되레 규정을 완화해 안전불감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샌드위치패널은 외부 강판 사이에 스티로폼, 우레탄, 그라스울 등의 심재를 넣어 만든 건축자재다.
빠른 시공이 가능하고 건축비가 저렴해 물류공장, 창고 등을 짓는데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일부 심재가 화재에 취약해 불이 쉽게 붙고, 연소시간이 길어 많은 유독가스가 발생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지난 2020년 4월 29일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샌드위치 패널이 불을 키우면서 대형 참사를 낸 대표적인 사고다.
국토부는 대형화재 참사 때마다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성능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지난 2021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건축법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 같은 마감재료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모형 시험인 실대형 성능시험을 도입하고 단일 재료에 대해서도 별도의 성능 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입안을 차일피일 미루며,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이번에는 법 시행 1년 만에 다시 각종 민원과 규제개혁을 이유로 내세우며 화재 안전 대책에 필수적인 건축자재 시험 방법과 판정 기준에 대한 완화를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샌드위치패널 안전사항에 대해 상당수 업체들이 개발 투자에 힘쓰고 있다"며 "다만 정부가 완화 정책을 펼치면 성능이 의심되는 패널까지 널리 쓰이게 되면서 안전이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노력에는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국토부는 반복되는 대형화재 참사 앞에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무책임한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