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최근 SNS나 어플 등을 통해 일시적 만남을 가진 후 돌연 성폭력처벌법 위반(준강간 및 강제추행) 피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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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더앵커 천안 분사무소의 감경배 대표 변호사 |
갑작스레 피의자가 된 이들은 당혹감에 "미안해" 혹은 "기억이 잘 안 나"와 같은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훗날 이러한 행위는 법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인정의 결정적 근거로 확정되는 치명적인 자승자박이 된다.실제로 오늘날 성범죄 재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상식적이지 않다면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지배한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판도를 바꿀 객관적 정황 및 증거를 선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법무법인 더앵커 천안 분사무소의 감경배 대표 변호사는 "아무리 피해자의 진술이 치밀하다 하더라도, 사건 전후의 객관적 사정과 모순된다면 그 신빙성은 법리적으로 탄핵당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이 먼저 보낸 안부 인사나 일상적인 대화의 유지, CCTV를 통해 확인된 자연스러운 모습 등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후 정황을 단순한 일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증거 법칙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느냐가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이 된다.
감변호사는 "삭제된 메시지를 포렌식으로 복원하여 대화의 맥락을 살리고, 이동 경로상의 CCTV와 카드 결제 내역을 촘촘히 분석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과학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진술 모순을 드러낼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얼마나 정교하게 확보하느냐가 평생의 낙인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설계하고 방어 전략을 구축하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상대방의 진술에 허점이 생기는 지점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실천적 데이터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기억은 주관에 의해 왜곡될 수 있지만, 디지털 기기와 물리적 증거에 남겨진 데이터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억울한 피소를 당했을 때 스스로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은 결백에 대한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그 결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냉철한 증거의 힘이다. 수사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내주기 전, 법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조력을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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