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예상 못 한 결과”라고 말했을 만큼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두 곳 모두 심사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적어도 한 곳은 되리라는 관측이 압도적이었다.
금융 당국은 오는 3분기 중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 모두 탈락 원인을 분석한 뒤 문제를 보완해 재도전하는 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이는 키움과 토스뱅크에 대한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금융위가 받아들인데 따른 결과다.
![[그래픽 = 연합뉴스]](/news/data/20190528/p179565905814523_975.jpg)
외부평가위는 키움뱅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에, 토스뱅크의 경우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과 자금조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로 인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키움뱅크는 안정적이지만 혁신성에서, 토스뱅크는 혁신적이지만 안정성에서 다소 문제를 드러냈다는 의미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고, 금융위는 그 결과를 수용했다.
국회는 지난해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추진한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1호 사업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을 한 곳 모두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키움과 토스에 앞서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신청서류 미비’ 탓에 일찌감치 탈락했다.
당국은 키움과 토스가 제출한 사업 보고서나 채점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올해 3분기 쯤 문제를 보완한 뒤 재도전하면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번 심사 결과를 통한 예비인가 결정은 올해 4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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