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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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⑯ 가상인간 앞에서 인간을 돌아보며 인간의 룰은 인간이 결정해야
박정인 2022.10.24
최근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과 다름없다며 인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메타버스 산업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그 안에서 활동하는 가상인간, 아바타의 법적 지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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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⑳ 자동차 조립공에게 발생한 회전근개파열, 업무상 질병일까?
곽은정 2022.10.24
이번 글에서는 오랫동안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다가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은 피재근로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회전근개파열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중단한 뒤부터 진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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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⑮ 해커의 양면성 감안한 법령의 체계정당성 확보 필요하다
박정인 2022.10.17
화이트 해커와 블랙 해커는 서부영화에서 유래했다. 범법자들은 주로 검은색 카우보이 모자를 썼기 때문에 블랙 해커는 범법자를 말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블랙 해커의 증가는 적정한 보안 관련 일자리 부족과도 무관하지 않다. 단순히 양의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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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⑬ 추간판 탈출증 유해요인 및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전찬오 2022.10.17
이번 시간에는 허리디스크로 많이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추간판이란 척추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강한 연결조직으로 척추의 운동과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외부층인 섬유륜과 중심부인 젤리와 같은 수핵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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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⑭ 산업기술보호법이 규정한 산업기술보호인력 양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박정인 2022.10.11
요즘에는 랜섬웨어 소프트웨어 키트를 사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표적인 기업을 장기적으로 괴롭혀 가치가 높은 정보를 빼앗거나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하는 등의 범죄 급증 앞에 각 단체와 기업 모두에서 전문 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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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㉑ 고혈압에 급성심근경색증 유발 사망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김태윤 2022.10.09
오늘은 2004년 9월 3일 선고된 대법원 2003두12912 판결을 살펴본다.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업무관련성이 추단된다고 판결한 사례이다.판결요지를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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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⑬ 사이버 안보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박정인 2022.10.05
최근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수호 및 국민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안보는 헌법상 기본적 가치에 속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안전권 실현 관련 조항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위험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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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규정
현은진 2022.10.02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평균임금이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재해발생일 전 3개월 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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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⑫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정의에 대한 입법적 고민이 필요하다
박정인 2022.09.26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Intellectual Property 5,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국가로 세계를 이끄는 기술의 경쟁력이 높고 이에 따른 기업의 위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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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⑦ 부동산 환불받고 싶어요!!!??
이기윤 2022.09.25
변호사일을 하다보면 사회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부정적 변화만 감지된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하고 싶어서 혹은 소송을 목전에 두고 상담을 요청하시고 그 상담에 응하다 보니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합니다.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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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⑪ 낮아지는 해커 검거율, 산업보안전문인력 고용 지원 법제화가 필요하다
박정인 2022.09.19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발표한 사이버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2291건 중 1648건이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이 26건, 악성프로그램이 130건에 달했으며 그 중 검거율은 846건에 불과했다. 특히 해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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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⑩ 공급망 공격에 대응하는 기업의 자산 보호 방향
박정인 2022.09.13
[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⑩ 공급망 공격에 대응하는 기업의 자산 보호 방향산업보안이란 산업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영리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비영리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도 포함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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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⑲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불승인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곽은정 2022.09.11
최근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개정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종전에는 만60세 이상의 경우 연령보정을 하여 청력상태를 판단하였기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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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⑨ 랩서스 갱단과 같은 해킹그룹이 NFT를 노린다
박정인 2022.09.05
랩서스는 세계 주요기업을 해킹하고 협박하는 집단으로 2021년 12월 10일 브라질 보건부 사이트를 공격하여 50테라바이트(TB)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로 올해 3월 영국에서 일당으로 의심되는 7명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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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⑫ 수근관증후군의 정의와 산재판정 기준
전찬오 2022.09.05
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질환 중 하나인 수근관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수근관이란 손목 앞쪽의 피부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작은 통로인데, 이 곳으로 9개의 힘줄과 하나의 신경이 지나간다. 수근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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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⑧ 글로벌 기업은 실패했으나 다양한 식음료 포문을 열었던 카페베네
박정인 2022.08.29
오늘날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산업에서는 소수의 거대기업이 공급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대기업은 서로 가격인하경쟁 등으로는 경쟁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카르텔이나 기타 각종 협정으로 공존을 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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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⑳ 업무차량 운전 복귀 중 중앙선침범사고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김태윤 2022.08.29
오늘은 2022년 5월 26일에 선고된 2022두30072 판결을 살펴본다.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사례이다. 인정된 사실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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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⑦ PCI 코어 소스프로그램 유출 사건
박정인 객원 2022.08.22
기업을 운영하는데 진정성이 있는 경영자도 있지만 때에 따라 만나는 경영자 중에서는 오직 돈벌이를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기술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특허무효가 될 것이 뻔한 기술을 특허 출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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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④ 정신질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은진 2022.08.22
근로복지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213명에서 2020년 581건으로 3년 만에 172.8% 증가했다. 2021년에는 9월 기준 523건이 접수됐다. 승인률도 2017년 59.2%에서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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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⑥ 무서운 산업재해, 누가 처벌될까요
이기윤 2022.08.14
사업주 입장에서도 산업재해는 무서운 일입니다. 작은 사업체의 경우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의 존폐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 및 관리직 직원들까지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재해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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