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조정이 될 수 있을까? 정부가 여러 논의 끝에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11시에셔 12시로 연장하고 사적 모임의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조정안은 오는 4일 월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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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새 거리두기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영업시간은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PC방, 오락실,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밤 11시 영업시간 제한이 1시간 완화된다.
디만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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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보건복지부 제공]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전면적인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으나 방역 의료전문가들이나 지자체는 점진적인 완화 의견이 컸다”고 전했다.
논의 결과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권 장관은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장관은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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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이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 이후에는 사실상 완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적인 대응체계 중심으로 종합성을 갖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권 장관은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내하며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한 길을 위한 단계적 과정임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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