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자산 압수 추진...세컨더리 제재 검토
일본, 푸틴 자산동결...러 중앙은행도 거래제한
EU, 러시아 항공기 EU 공항·영공 이용 차단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EU 등 서방 동맹국들이 발표한 혹독한 경제 제재조치가 잇따라 현실화하면서 푸틴 정부에 대한 경제 고립 조치가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 러시아 재무부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영국은 암호자산 압수 추진과 세컨더리 제재(제삼자 제재) 등 강경한 대러 제재를 추가로 내놨다.
일본은 추가 제재로 푸틴 대통령 등 6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정식으로 결정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 러시아 재무부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혔다. 이어 “이번 조치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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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
러시아 국부펀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표적 불법 비자금 창구이자 러시아 부패 정치의 상징으로 공공연히 간주돼 왔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 펀드를 ‘러시아의 도둑정치의 상징’(A Symbol of Russian Kleptocracy)이라고 표현했다.
재무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계획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고 있다”며 “이번 추가 조치는 어디에 있든 간에 미국 또는 미국인이 보유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모든 자산을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OFAC는 추가로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노출된 러시아 국부펀드인 ‘직접투자펀드(RDIF)’와 펀드 최고경영자(CEO)이자 푸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키릴 알렉산드로비치 드미트리에프에게 제재를 가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오랫동안 RDIF와 드미트리에프에 의존해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왔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이들 개인과 단체를 미국의 금융시스템으로부터 더욱 제한함으로써 푸틴과 그 측근들에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앞서 이틀전엔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정상들이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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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와 그 배제의 의미. [그래픽=연합뉴스] |
이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다른 도시를 공격함에 따라 우리는 러시아를 국제 금융(체계)으로부터 고립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 조치들은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별된 러시아의 일부 은행은 SWIFT 결제망에서 전면 배제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 보유고 접근도 제한된다.
전날(27일)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일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의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프랑스 측이 공개한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조율하기 위해 대서양 연안 국가 간 태스크포스(TF)가 곧 가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은 러시아 선박 입항 금지와 세컨더리 제재, 암호자산 압수 등 강경한 대러 제재를 계속 내놓고 있다.
콰지 콸텅 영국 산업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암호자산 압수권한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콸텅 장관은 더는 러시아의 부패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면서 해외 대리인들이 범죄자나 비밀 재벌을 대행해서 영국에 회사를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랜트 섑스 교통부 장관은 모든 항구에 러시아 국적이거나 러시아와 관련된 사람이 등록, 소유, 통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선박은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 제재로 발생한 공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세컨더리 제재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제재’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트러스 장관은 또 러시아의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를 포함해 모든 은행의 자산을 완전히 동결하는 등 추가 제재를 수일 내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프롬과 같은 세계적 거대기업이 런던에서 증권발행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재무부는 이날 러시아 국영은행인 VEB 등의 자산동결도 발표했다.
일본 정부도 푸틴 대통령 등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은행들을 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교도통신 따르면 일본의 제재 대상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총리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 등 3개 은행 거래제한 조치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러시아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과 비자(사증) 발급 정지,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동결, 러시아 군사 관련 단체에 대한 수출 및 규제리스트 품목이나 반도체 등 범용품 러시아 수출에 관한 제재 등 3가지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유럽의 하늘길도 막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EU 하늘길 전체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러시아인들에게 EU 상공을 닫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거나 등록 또는 통제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의 금지를 제안할 것이다. 이들 항공기는 더는 EU 영토에서 이착륙하거나 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이날 발표에 앞서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을 비롯해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과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이 이미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운항을 금지한 바 있다.
영국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공항 이착륙과 영공 이용을 금지한 바 있고, 캐나다도 러시아 항공기에 자국 영공을 닫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미국 역시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전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한층 혹독한 제재의 고삐를 조이면서 러시아의 경제의 고립과 혼란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자료출처=연합뉴스 외신종합>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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