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푸틴, 김정은 등 폭군대열 합류“...EU·영국등도 제재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인 ‘특별 군사작전’을 명령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결국 제재 대상에 올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하는 결정은 추가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설계자(Architect)를 제재한다”며 푸틴 대통령과 함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참모총장 격) 등 외교·안보라인 3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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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24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자국의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안보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모스크바 EPA=연합뉴스] |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제재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바라보는 서방의 심각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제재는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외신의 대체적인 평가다.
재무부는 우선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은 민주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이유없이 불법적으로 추가 침공한 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재무부는 국가 정상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같은 폭군(despot)을 포함하는 매우 작은 집단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푸틴은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이자 러시아 안보위원회의 수장“이라며 ”대통령으로서 푸틴은 현재 주권국가인 유럽 국가에 부당한 침입을 감행하고 있는 러시아군 총사령관(Commander-in-Chief)“이라고 소개했다.
재무부는 또 미국이 러시아의 국가안보회의 참석 대상자 11명을 이전에 제재했다면서 ”러시아가 이 잔인한 전쟁(brutal war)을 수행함에 따라 지배층이 계속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은 ”러시아 연방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잔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격한 것에 대해 재무부는 계속해서 비용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푸틴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인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대화를 통해 상호 안보 우려를 해결하도록 기울인 선의의 노력을 모두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 침공한 것에 대해 심각한 경제적, 외교적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 동맹 및 파트너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의 러시아의 끔찍한 행동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치르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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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
앞서 EU도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의 EU 내 자산 동결 등을 포함한 제재를 공식 승인했다.
그동안 EU 제재 대상에 오른 정상은 알아사드 대통령, 루카셴코 대통령 등 단 2명뿐이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함께 제재 대상 명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EU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러시아인이 모두 98명이라고 보도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을 제재하는 것에 반대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과 압박을 강화하자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캐나다 역시 이날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이 러시아를 향해 꺼내들며 푸틴 대통령을 압박해온 제재의 연장선상이다.
미국과 EU는 전날에도 러시아의 주요 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조처를 하는 등 매일같이 제재를 발표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의 퇴출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과 발트 3국(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은 즉각 퇴출을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를 내보낼 경우 일부 EU 회원국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국가간 입장이 엇갈려 주저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자국 경제 영향을 고려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일부 유럽 국가들의 우려에 러시아의 SWIFT 접근 차단을 아직 제재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유로존 국가의 한 중앙은행 총재가 러시아를 SWIFT에서 퇴출하는 결정이 며칠 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중앙은행 총재는 "SWIFT는 그저 시간문제다. 며칠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SWIFT는 200여개국에서 1만1천곳이 넘는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전산망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돈을 거래할 때 필요하다. 이 전산망 접근이 차단되면 해외 금융기관과 돈을 주고받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제재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러시아와 거래를 해온 유럽에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료출처=연합뉴스 외신종합]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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