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이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최근 무역업계 현안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구 회장은 특히 '원격의료' 논란에 국회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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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사진 = 무역협회 제공)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1년부터 정부입법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10여년 국회서 계류 중인 동안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은 제자리걸음 중이라는 게 구 회장의 주장이다.
2019년 한국 수출에서 서비스산업 비중은 19.7%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이 50.1%, 일본 28.5% 등과 차이가 크다. 제조업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도 수출 내 서비스산업 비중은 22.2%에 달한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ICT, 의료, 콘텐츠, 도소매, 운송, 건설, 금융 등 범위가 넓다.
따라서 산업 발전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선 범부처적 통합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구 회장은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며, 그래야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며, 조만간 국회서 기본법 통과라는 낭보가 들려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회장은 최근 증가하는 수출에 비해 늘어나는 물동량에 비해 선박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물류비가 급증하고 적시 예약이 어려운 현안을 공유하기도 했다.
해운 운임은 최근 1년 만에 유럽항로 6배, 동남아항로 5배, 미주항로 2배 등이 인상됐다.
이는 운송사와 운임을 협상할 여지가 적은 중소기업들에게 높은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고충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 수출기업은 주문이 늘어도 물류 애로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부대비용 증가로 걱정이 가중되는 셈이다.
해운업계는 지금과 같은 급증된 수요가 최소 올해말까지 지속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구 회장은 국회의장에게 "기업들의 물류비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관련 예산 요청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에 앞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역시 화제가 됐다.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규모 확대가 회자됐던 것.
초강대국인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은 핵심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경쟁 중이며, 한국도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게 구 회장의 요청이었다.
특히, 베트남 투자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하며, 10년간 소재, 부품, 장비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5배 증가했다.
이는, 미국에 현지 투자를 확대했을 때도 마찬가지 영향력이다. 생산에 필요한 소부장 품목들의 수출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
해외 투자 규모에 맞춰 국내 투자도 늘어나야 한국이 구축한 글로벌 밸류체인이 선순환하며, 결국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이다.
구 회장은 "반도체, 배터리산업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선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국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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