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직공급 기준 완화·별도 요금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촉구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에너지공사가 연간 약 10만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면서도 도매 직공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소매요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요금 전환 시 연간 최대 80억원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공공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요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1)은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연가스 도·소매요금 차이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지적하고 정부와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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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목동과 노원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연간 약 10만톤의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 직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용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도시가스사를 통해 소매요금으로 연료를 공급받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공사는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의 가격 차이가 약 10~15%에 달하며, 도매요금을 적용받으면 연간 약 26억~80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료비 부담은 공사의 경영수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 흑자를 예상했던 공사는 최근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적자 전환 가능성에 직면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연료비가 생산원가의 약 70~80%를 차지하는 구조인 만큼, 소매요금 적용은 공사의 원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단순한 경영 효율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그동안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천연가스 도매 직공급 기준을 현행 100메가와트(MW)에서 30~50MW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마곡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이 준공되면 도매 직공급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준공까지 약 6년이 남아 있어 그동안 발생하는 연료비 부담을 줄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자체 대응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서울시와 공사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관련 협회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공 집단에너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도매요금 특례 신설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제도 개편에 앞서 서울시와 관할 도시가스사가 협의해 대용량 공공난방 수요처에 적용하는 소매 공급비용을 조정하거나 별도 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열 공급 중심의 집단에너지사업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김 의원이 제시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제도 개선만 기다리기에는 공사가 감당해야 할 연료비 부담과 경영손실 위험이 크다”며 “마곡의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스원가 절감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서울시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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