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평균 85만원씩 이자 ‘캐시백’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은행권이 2조원이 넘는 2차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 187만여명에게 평균 85만원 가량을 이자 캐시백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날 ‘민생경제지원방안 간담회’에서 발표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각각 3000억원 안팎의 지원자금을 분담한다. 은행별 배분액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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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뺀 18개 은행에서 순이익 기준으로 2조원대 민생지원을 분담하는 구조다.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적 기대를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을 은행권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은행들 역시 이번 민생지원 규모와 재원조달 및 지원금 분담방식 방식에 대한 기준에 공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지원안 중 이자환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다”며 “건전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나 은행들의 불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또 각 은행의 여건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훈 전무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니 금리 4%초과, 300만원까지 지원하기 어려운 은행도 있어 자율조정 여지를 열어뒀다”며 “은행별 상황을 인정하고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2차 상생금융으로 은행 건전성 악화 우려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이자환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이들은 금리 상승으로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은행권은 전체 민생지원 규모의 50%를 이들을 대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우선 수혜대상은 연 4%이상 이자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올해 10월말 기준 187만여명으로 파악된다.
총 1조6000억원의 이자 캐시백을 통해 수혜 사업자는 1인당 85만원 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임대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자산형성·증식에 관련된 임대업은 민생금융지원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실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 소상공인들이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며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원액 2조원은 은행권에서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은행들이 진정성 있는 방안 마련에 동참한 성과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이 향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이번 지원은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에 직접 이자를 환급해 체감도를 높이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집행상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앞으로 분기·은행별 지원 실적을 체크하고 공개해 신속하고 민생지원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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