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에 시중은행 DSR 적용 등 실태 점검 추진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대출 총량 규제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위축됐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고민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문제 삼아 이번 주에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 공론화된 35세 미만으로 가입 연령대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취급 한도의 설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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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총량 규제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위축됐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
발단은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차주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서 초장기 만기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일찌감치 올해 초부터 일부 금융사에서 출시하기도 했으나 7월부터 선보인 은행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인기로 논란이 본격화됐다.
특히 HF(주택금융공사)에서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연금 전환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인 가입 및 대출한도 확대에 나선다. 이는 수년간 이어진 주택담보대출 금지정책으로 시장수요와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퇴로로 여겨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정권부터 수년간 주택담보대출이 총량 규제와 중과세, 자금추적 등 수단에 묶여 사실상 금지돼왔다”며 “정부와 당국에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주담대 시장을 왜곡하면서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다면서 금융권 전세담보대출을 시행하다 대규모 전세 사기범죄를 부추겨 희생자만 양산하고 대출 수요자들의 고충을 키웠다”며 “주금공의 주택연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이날부터 은행권 대출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검사의 목적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의 적정성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은행들에 대한 경고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권장됐는데 정작 대환대출 수요 등이 몰리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대출수요를 인위적으로 공급을 차단하며 막아버려 시장을 왜곡한 데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출실태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당국자들이) 거시정책 전반에 대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은행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불법행위처럼 매도하고 정상적인 시장 매커니즘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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