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규제강화", 김대기“터지면 외환위기 몇십배"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10월 기준금리 동결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주로 가계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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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시중은행. [사진=연합뉴스] |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018억원으로 9월말 682조3294억원보다 2조4723억원 늘었다. 특히 주담대는 2조2504억원 불어났고 신용대출도 이달 5307억원으로 증가세로 반전됐다.
월 기준 가계대출 증가폭은 한 달새 3조4380억원 늘어난 2021년 10월이래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5대 은행의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월 기준 2년만에 최대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앞다퉈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점이다.
가계대출과 주담대 금리 인상의 신호탄은 하나은행이 쏘아올렸다. 하나은행이 10월 들어 비대면 주담대 대출상품의 금리를 0.15%P 인상한 뒤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3%P 올렸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 13일부터 동일 상품군 최대금리를 0.3%P 인상했고 NH농협은행은 지난 17일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3%P 축소해 사실상 대출금리를 올렸다. 게다가 신한은행이 내달 1일부터 가계대출 일부 상품의 금리를 인상키로 하는 등 5대 시중은행이 모두 가계대출 및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문제로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3일 한은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통화정책만으로의 한계를 거론하며 부동산 규제를 강화 필요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 총재는 또 “DSR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 비중이 낮은 만큼 법적·제도적 허점이 없도록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은은 이날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통해 올해 4분기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별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담대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장기 주택담보대출 관리방안에 따른 영향 때문에 가계 주택 관련 대출을 위주로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한은은 또 은행의 차주별 신용위험지수를 고려해 4분기 가계 신용위험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져 3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 수요는 실물경기 둔화와 금리상승 등 영향으로 중립 수준으로 전망한다”며 “기업대출 수요는 대·중소기업 모두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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