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 발표 계획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등 민생금융 정책도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안정적인 가계대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적기 시행하는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 등 민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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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
금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간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윤 정부 금융 분야 주요 성과로 '금융 시장 안정'과 '민생금융 확산'을 꼽았다.
먼저 금융위는 "시장 안정 차원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3년 연속 하향 안정화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환능력 심사 기반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올해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재도개선 방안을 협의 중으로 ▲시행업계 내실화 ▲PF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 ▲PF대출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시장참여자 건전성 관리 ▲PF 관련 정보관리 체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민생금융 차원에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등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편의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금융위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는데 10월말 기준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평균 1.53%포인트(p) 하락해, 1인당 연 176만원 이자 절감 효과를 누렸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나,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은행권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이 산정한 잠정 시뮬레이션 결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절반 수준(연 1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위는 코로나 피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확대 새출발기금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총 5만5000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청년층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는 등 서민경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함으로써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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