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실손보험 도덕적 해이..."소비자 선택권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손 위기 극복 의견도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비급여 과잉진료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어 비급여 관리와 보험 요율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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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5일 오후 2시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메가경제] |
보험연구원은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에서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한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로 보험회사 실손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교수는 “비급여의 경우 진료기준이 없고, 의사는 제한 없이 비급여 의료서비스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기에 정부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보 부족을 일으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공급이 빈번한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와 혼합(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실손보험에서도 일부 요양기관이나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경선 보험연구원 개발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며 도덕적 해이 통제 기전을 마련해왔다”며 “하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100%를 상회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 131%를 기록하며 1~3세대에 이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
그는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 요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라며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이를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비급여 손해율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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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메가경제] |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공급자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알렸다.
그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보험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야 장기적 관점에서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보험 설계 차원에서 공·사 건강보험 당국 간 소통 및 보험업계와의 협력이 공적보험과 실손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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