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흔히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로 진입해 본격적인 금융감독을 받는 시대로 들어가면서 관련 사업의 성장·발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은 일단 발행 규모가 미리 정해져 있고 원장분할 방식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통제범위에 놓여있는 전통적인 금융시스템과 전혀 다른 체계의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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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자료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새로운 유형의 금융시스템이다, 실질적인 가치 없는 사설 위폐에 불과하다’라는 십수년간 치열한 논쟁 끝에 지난해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뒤 오락가락하던 미국에서도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이 최근 선을 보이고 연관된 거래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반면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이 여전히 위폐로 취급당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화가 진행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가치 측정의 단위와 거래를 위한 수단, 부의 축적, 생산·유통·소비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등 화폐의 본질적 기능을 생각할 때 가상자산의 역할과 기능은 아직도 의문부호가 뒤따른다. 과거 실험실 수준에서 벗어나 일반인에게도 가상자산이 익숙해지고 관련 산업이 안착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다.
일단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기존 가상자산 관련 범죄들 가운데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일부 거래소의 비정상적 경영과 횡령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할 과제로 들 수 있다.
마감 시간 없는 자유로운 거래로 불리지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브레이크 없는 거래를 통제할 최소한의 거래 관련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내용은 가상자산 관련 법제가 차근차근 진전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통제와 자율 사이에서 정착되리라 본다.
전통 금융시스템에서 일상화되고 관행화된 거래와 달리 원장 분할방식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자산의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투기자와 사기꾼들을 퇴출해야만 한다.
가상자산사업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자들의 세상이나 온갖 사기와 범죄가 판치는 아마겟돈으로 남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폐경제가 발권 국가의 강제적 권위와 중앙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정책은 물론 사회적 신뢰를 토대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란 점에서 걸음마를 막 벗어난 가상자산사업의 미래가 궁금하다.
가상자산이 기술의 진보가 만들어낸 신세계가 될지 혼돈과 무질서의 지옥 불이 될지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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